Ch.03 · 조문의 한계
효과만 떼어 올 수는 없다
- 상속재산파산 —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한 별개 절차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 목적 — 채무초과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 구조 — 그래서 파산재단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 규정을 두었다
한정승인 간주는 그 청산 구조에 붙어 있는 효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행된 것은 망인 개인의 파산·면책 신청사건이었고, 상속재산파산은 신청도 선고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