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대법원 2024그834 결정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Ch.02 · 사건 경과

11년을 건너온 267만 원

시점경과
2012. 6. 27.양수금 2,674,323원 지급명령 발령 (2012. 7. 18. 확정)
2019. 4. 8.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2019. 4. 27.파산절차 진행 중 사망 — 상속인들 한정승인·상속포기 없음
2019. 6. 27.절차 비용 부족으로 파산폐지 (배당 0원)
2023. 11. 27.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
2026. 4. 10.대법원 특별항고 기각 (2024그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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