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가액배상, 얼마를 청구하나?
유류분 가액 청구액 (가상 사례 — 상속인: 아들 2명)
12억
신탁 부동산 가액 (상속개시 당시)
×
1/2
차남의 법정상속분
×
1/2
유류분 비율
=
3억 원
가액 지급 청구액
Ch.07 · 가액배상 계산
계산 포인트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공제
— 임대차보증금 등 부담은 공제한 순가액 (2019다294466)
이자
—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이면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금전 3억 원
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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