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민법 제1115조, 무엇이 달라졌나?

Ch.06 · 개정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종전개정
반환 방법원물반환 원칙가액(금전) 지급으로 일원화
이자규정 없음청구한 날부터 가산
형제자매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3삭제 (2024. 4. 25. 위헌)
기여 보상 증여규정 없음기여 상응 범위 특별수익 제외
상속권 상실제도 없음전체 상속인으로 확대 (제1004조의2)
Ch.06 · 개정 민법

적용 시점이 결정적이다

  • 가액반환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 기여분·상속권 상실 —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 (부칙 제2조)
  • 계속 중 사건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소송 중이었다면 신법 적용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여전히 원물반환 원칙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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