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2025~2026년 새 판례는 무엇을 판시했나?

Ch.05 · 최신 판례

세 갈래 업데이트

  • 반환 방법 — 구법 원물반환·재산별 안분·상속개시 당시 가액 (대법원 2025.7.3. 2025다210352)
  • 신탁 사안 — 사후수익자 특별수익, 신탁부동산 지분 반환 (서울고법 2025.1.9. 2021나2051264)
  • 개정법 적용 — 계속 중이던 사건에 신법 적용 (대법원 2026.5.14. 2024다296374; 2026.6.25. 2025다219693)

신탁+유류분을 직접 다룬 대법원 리딩케이스는 여전히 2019다2944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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