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
Ch.02 · 기초재산 포함
들어간다 — 실질이 무상이면
대법원
— 신탁 부동산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대법원 2024.7.11. 2019다294466)
가액
—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공제
하급심
— 사후수익자의 특별수익(사인증여 유사), 1년 제한 무관 (서울고법 2025.1.9. 2021나2051264)
신탁으로 등기를 미리 넘겨도
유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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