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왜 신탁 부동산에서 유류분 분쟁이 생기나?
Ch.01 · 왜 분쟁인가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있다
유언대용신탁
— 생전엔 위탁자가 수익, 사망하면
사후수익자
가 취득 (신탁법 제59조)
등기 이전
— 사망 전에 이미 수탁자 명의로 이전
다툼
— “상속재산이 아니니 유류분에서도 빠진다?”
대법원이 2024년 두 건의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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