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기업 실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Ch.08 · 실무 점검
입장별 체크리스트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회사
- 외국 법인의 주식회사 유사성 사전 검증
- 소명책임은 제한하는 쪽 — 회사법·정관·공시 준비
- 근거 불확실한 강행 = 의장 개인 배상 위험
제한당할 위험이 있는 주주
- 기준일 이후 처분·현물출자로는 못 피함
- 가처분·결의취소로 신속 대응
- 부당 제한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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