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Ch.07 · 책임
세 갈래 책임이 현실화됐다
결의취소
—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 (상법 제376조 제1항)
가처분
— 결의 효력정지 + 신임 이사 직무집행정지
손해배상
— 의장(대표이사)
개인에게 위자료 1억 원
(1심, 항소 가능)
법적 근거 없는 의결권 제한은
의장 개인의 배상 책임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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