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임시주총과 정기주총, 결론은 왜 갈렸나요?
Ch.06 · 임시주총 vs 정기주총
같은 조문, 정반대 결론
| 구분 | 임시주총 (2025.1.23.) | 정기주총 (2025.3.28.) |
|---|
| 10% 초과 보유 주체 | SMC (호주 Pty Ltd, 손자회사) | SMH (호주 지주회사, 자회사) |
| 주식회사와의 유사성 | 소명 부족 | 인정 |
| 의결권 제한 | 위법 — 효력정지·위자료 1억 | 적법 — 대법원 확정 |
| 근거 재판 | 서울중앙지법 2025카합20144 등 | 대법원 2025마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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