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상호주 판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Ch.05 · 판단 시점
10%는 총회일, 주주는 기준일
10% 요건
— 주주총회일 기준,
실제 소유
주식수로 판단 (대법원 2009.1.30. 2006다31269)
주주 확정
— 주주총회 기준일 기준
기준일 이후 처분
— 현물출자 등으로 넘겨도
제한을 못 피함
(대법원 2026.4.2.자 2025마6793)
영풍의 현물출자 방어를 대법원이
기준일 법리로 봉쇄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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