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SMC 판단
엄격해석 + 소명 부족
- 전제 — 의결권은 재산권, 제369조 제3항은 엄격하게 해석
- Pty Ltd 특징 — 지분 양도 원칙적 제한 · 비직원 주주 50인 이하 · 상장 시 조직변경 필요
- 소명책임 — 의결권을 제한하는 회사 측이 부담 → 소명 실패
- 결론 — 제한 위법, 주요 결의 효력정지 (서울중앙지법 2025카합20144 등)
본안(2026.7.13. 2025가합9268)도 같은 취지 — 의장인 대표이사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명했습니다(보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