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외국 회사도 상법상 자회사가 될 수 있나요?
Ch.03 · 외국회사
될 수 있다 — 단, 조건이 있다
대법원
—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요건
—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
일 것 (대법원 2026.4.2.자 2025마6793)
의미
—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규제를 못 피하지만, 회사 실질을 개별 심사
이 분쟁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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