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나요?
Ch.07 · 책임제한
실제 책임제한 비율
비율
사례
50%
전자제품 무단수입 대표이사 (서울중앙 2019가합564511)
60%
사업기회 유용 (대법원 2016다16191) · 담합 (2025 2021다256696)
75%
동종 개인사업체 계속 운영 1인 이사 (수원지법 2019나57084)
Ch.07 · 기준
참작 기준은 사실심 전권
사업 내용·성격, 임무위반 경위·태양, 이사 공헌도, 이득 유무 등 참작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
에 비추어 배상액 제한
참작사유·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대법원 2008.12.11. 2005다51471)
법무법인 아틀라스
이사 책임·주주대표소송, 기업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
→
크게 보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