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Ch.06 · 실무 체크포인트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급자(본사)
명의·계산·재고위험·가격결정을 계약과 운영에 일치
고객정보 이전 의무 등 유추적용 3요건을 불필요하게 두지 않기
대리점·판매점
수수료냐 마진이냐, 재고위험부터 점검
판매조직 편입·고객정보·투입자본 입증자료 확보
해지 통보 시 6개월 내 즉시 검토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리점·판매점 계약 설계와 해지·보상 분쟁,
계약의 실질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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