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다른 의무 위반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Ch.06 · 청구 경합

네 갈래 이사 책임

조문요건·효과
제397조 경업금지승인 없이 영업부류 거래·동종회사 이사 → 개입권(1년)·손해배상
제397조의2 회사기회승인 없이 사업기회 이용 → 이익=손해 추정·연대배상
제398조 자기거래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 → 무효 가능·손해배상
제399조 선관주의법령·정관 위반·임무해태 → 연대 손해배상(일반조항)
Ch.06 · 전략

실무 청구 전략

  • 제397조의2(손해 추정)를 주된 근거로, 나머지는 예비적·경합
  • 손해배상액은 중복 산정되지 않음
  • 제400조 제2항 단서 — 제397조·397조의2·398조는 정관 책임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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