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5 · 보상청구권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활동으로 새 고객·거래 증가,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 - 상당한 보상 청구 (제92조의2)
- 보상액은 종료 전 5년 평균 연보수액을 넘지 못합니다
- 권리는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6개월 제척기간이 짧아 해지 통보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Ch.05 · 보상청구권
판매점 유추적용 3요건 (2011다28342)
- 판매조직 편입 - 독점판매권·지시 준수 등으로 대리상 유사 업무 수행
- 고객관계 이전 의무 - 고객정보를 공급자가 이용하게 할 계약상 의무
- 보호필요성 - 투입 자본·영업 현황상 대리상과 같은 보호 필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문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