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6.12. 2021다256696

• 부탄가스 가격담합 주주대표소송 — 과징금·벌금 부담
•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이득이 생겨도 손익상계 불가
• 위법 이득 보유 승인 = 이사 위법·회사 범죄를 조장
• 이사의 위법행위 책임을 강화한 최신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