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공인중개사도 속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Ch.05 · 책임제한
면책이 아니라 책임제한
속은 정황
— 임대인의 실제 개인정보 제공,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입금
대법원 판단
—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함
결론
— 그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위치
—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
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다툼의 무대가 책임의 성립에서
배상 비율
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Ch.05 · 책임제한
원심이 파기된 이유
법리오해
—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채증법칙 위반
—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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