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Ch.04 · 실질 판단
노래방기기 총판 사건
- 본체를 매입해 주변기기를 붙이고 스스로 값을 정해 판매
- 대법원 -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리상으로 볼 수 없음 (97다26593)
- 전문취급점·전국총판도 실질은 대리상·특약점·위탁매매업 어느 것도 될 수 있음
Ch.04 · 실질 판단
메가대리점 사건
-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가를 정해 재판매한 '메가대리점계약'
- 대법원 - 자기 계산 재판매이면 대리상이 아니다 (2011다28342)
-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