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회사의 손해는 어떻게 산정·입증하나요?

Ch.04 · 손해

제397조의2 제2항

  • 이익 = 손해 추정 — 이사·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 손해로 추정
  • 회사는 이익액만 입증, 반증책임은 이사에게 전환
  • 일실이익 — 매출 감소분 × 순이익률 (서울중앙 2020.9.25. 2019가합564511)
  • 유용 후 양도 영업권에 빼앗긴 기회 가치 포함 (대법원 2016다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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