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이용해도 되나요?

Ch.03 · 승인

경영판단 존중

  • 충분한 정보 수집·분석 + 정당한 절차 → 경영판단 존중
  • 현저한 불합리 없으면 선관·충실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13.9.12. 2011다57869)
  • 정당한 승인 없이 이용하면 의무 위반 성립
  • 사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해도 유용은 정당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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