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이용해도 되나요?
Ch.03 · 승인
경영판단 존중
충분한 정보
수집·분석 + 정당한 절차 → 경영판단 존중
현저한 불합리 없으면 선관·충실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13.9.12. 2011다57869)
정당한 승인
없이
이용하면 의무 위반 성립
사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해도 유용은 정당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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