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사기 범행을 몰랐어도
공동불법행위가 되나요?
Ch.03 · 과실방조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 공모나 공동의 인식 불요,
객관적 관련공동성
으로 족함
방조의 범위
—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과실방조
—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
도 가능
과실의 내용
—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의 위반
대법원 2003.1.10. 2002다35850 · 대법원 2019.2.28. 2018다283629
Ch.03 · 과실방조
대법원이 지적한 사정
중개 부존재
—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 자체가 없음
대면 없음
— 쌍방대리인이라는 말만 믿고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음
대리권 미확인
— 임대인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었고
대리권 증빙 자료도 없음
계약서 외형
— 대리인 기재 없이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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