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어떤 사업기회가 유용 금지 대상인가요?
Ch.02 · 대상
제1호·제2호
제1호
—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제2호
— 회사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사업기회
요건
— 현재·장래에 회사 이익이 될
현실적·구체적
기회
지배주주
로 관여해도 이사회 승인 필요
형식적 직함을 피해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규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10.25. 2016다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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