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조문 세 가지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 원칙 —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 금지 —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작성·교부하는 것
• 판시 — 실제 거래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