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이란 무엇인가요?
Ch.01 · 개념
상법 제397조의2
회사기회 유용
—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사업기회를 자기·제3자 이익에 이용
충실의무 구체화
— 회사에 귀속될 경제적 가치의 사적 취득을 차단
승인 요건
—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이사는 이익이 될 기회를 회사에
제공할 적극적 의무
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10.25. 2016다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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