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대법원 2025다220652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Ch.01 · 사건 개요

가장 임차인과 위조 전세계약서

  • 범행 구조 — 가장 임차인 모집 → 전세계약서 위조 →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편취
  • 형사 결과 — 범행 주도자들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 확정
  • 민사 청구 — 피해자인 대부업체가 계약서를 써 준 공인중개사에게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Ch.01 · 사건 경과

원심 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심급판단
울산지법 2025나10744중개상 과실·상당인과관계 증거 부족 → 항소기각
대법원 2025다220652법리오해·심리미진 → 파기환송 (2026. 5. 29.)

쟁점은 중개행위 없이 계약서만 써 준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낳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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