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체크포인트

• 경영권 인수 시 전임 대표의 공정증서·준소비대차·채권양도 서류를 전수 점검
• 회사 재산을 개인에 귀속시킨 거래는 주총 승인이 있어도 대표권 남용·배임으로 다툼 가능
• 강제집행 진행 중이면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병행 (민집 제44·46·47조)
• 대표이사에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불법행위 책임 추궁, 업무상 배임 형사 대응 검토
• 자기거래·중요재산 처분은 절차뿐 아니라 거래조건의 실질적 공정성까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