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대방 보호 기준이 서로 다르다
Ch.06 · 두 법리 비교
이사회 결의 흠결 vs 대표권 남용
구분
이사회 결의 흠결 (제393①)
대표권 남용
법적 근거
상법 209②·389③
민법 107①단서 유추
무효 기준
알았거나
중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경과실 상대방
보호됨(유효)
보호 안 됨(무효)
기준 변경
2015다45451 전합(2021) 완화
변경 없음
두 법리는 양립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대표 본인이라
어느 기준으로도 무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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