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6억 8천만 원 채권이 개인 채권으로 둔갑
Ch.02 · 사건 개요
등장인물과 사실관계
- A회사: 자본금 5천만 원·발행주식 1만 주, 이사 2명(대표 B·사내이사 M)뿐 → 이사회 없음
- 2019년 B 등 기존 주주가 주식 전부·사업권을 인수 측 D에게 양도하고 경영권 이전
- 경영권 넘기던 그날, B가 대표이사 지위에서 공정증서를 작성
- 내용: "회사가 B에게 컨설팅 대금 6.8억 미지급" 준소비대차 (지연손해금 연 24%)
Ch.02 · 사건 개요
실질은 회사의 미수금이었다
- 6.8억은 회사가 개발사업에서 얻은 이익 전부에 해당하는 미수금이었습니다
- 공정증서는 그 채권을 B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 2024년 B가 이 공정증서로 회사 채권을 압류·추심
- 새 경영진(D)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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