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해가 대립하는 안건에서만 제한

Ch.06 · 제한 안건

행사 가능 vs 행사 불가

안건 유형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행사 가능
합병·분할, 영업양도행사 가능
이사 보수한도·퇴직금 결정행사 불가
이사의 책임 면제·감경행사 불가
회사·이사 간 자기거래 승인행사 불가

이번 사건(보수한도)은 '행사 불가'의 전형입니다. 구분을 놓치면 결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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