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뿐 아니라 분모에서도 제외

• 주총 결의요건 = 출석 의결권 과반수(분자)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분모) (상법 제368조①)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분자)에 불산입 (상법 제371조②)
• 이번 판결: 정족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분모)에서도 불산입
• 대법원 2006다3585 법리를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적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