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이 판결이 건설·공공계약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Ch.07 · 핵심 메시지
청구 근거 선택이 승패를 결정한다
'발주기관 귀책 = 자동으로 지연배상금'
— 이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조항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하는지가 결론을 좌우
착공 전 단계는
지연배상금
이 아니라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
으로 다투어야
Ch.07 · 분쟁 검토 3축
공공계약 분쟁의 3가지 검토 축
① 계약상 '착공'의 의미와 시점
— 준비행위와 실제 착공 구분
② 발주기관 행위의 성격
— '정지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약정의 해석 원칙
— 엄격해석 적용 여부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공공·민간 도급계약 분쟁에서 계약문서의 문언·체계 분석, 정지·지연 국면 구분, 청구 근거 구성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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