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한 번 점유하면
끝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나요?

Ch.06 · 점유 계속 추정

민법 제198조의 점유 계속 추정

  • 점유는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198조)
  • 중간의 점유 단절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부산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54220 판결)
Ch.06 · 점유 상실

점유 상실 → 유치권 소멸

  • 게시물 미부착 + 잠금장치 없음 + 경비시설 미작동 → 외부인 출입 가능 상태
  • 유치권자가 목적물 소재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게시물·잠금을 제대로 하지 않음

→ 점유 상실로 유치권 소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167 판결)

Ch.06 · 점유 회복

임의 회복은 불법행위

  • 소유자가 새 자물쇠 설치로 배타적 지배 시작 → 점유 상실 확정
  • 민법 제204조(점유회수) 정식 절차 없이 소유자 자물쇠 철거 후 재점유
  • 상실 후 재취득까지 약 1개월의 간격 존재

→ 일시적 상실의 적법한 회복 불인정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 → 유치권 성립 불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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