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유치권에서 '점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Ch.02 · 점유의 의미

사실적 지배란?

  •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
  • 물리적·현실적 지배에 국한되지 않음
  •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Ch.02 · 점유의 의미

핵심: 타인의 간섭 배제

  •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 채권자가 위임받아 대표자 등을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 가능
  • 점유 인정의 실질적 척도: "타인의 간섭·지배를 어느 정도로 배제하는가"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9822; 청주지법 2017가합204237)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