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Ch.01 · 유치권 성립요건

민법 제320조의
4대 성립요건

  • 점유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 견련관계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할 것
  • 변제기 도래 —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적법한 점유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민법 제320조 제2항)

실무상 분쟁이 가장 빈번한 요건이 점유입니다.

Ch.01 · 견련관계

견련관계가 부정된 사례

  •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 부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 건축자재 공급 매매대금채권 · 장비 임대료채권 · 설계·감리 등 용역채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5. 2. 선고 2021가단2041 판결)
  • 과다한 비용 없이 분리 가능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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