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방치하지 마세요

납세의무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방치하면 고유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실 — 과세관청은 일단 납세의무자인 한정승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자동이 아님 — 한정승인 사실만으로 고유재산 집행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 적극 대응 —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등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

필요하면 상속재산 파산을 활용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조세를 재단채권으로 정리하고 청산 구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