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을 가르는 네 가지 변수

• 동일한 사전동의권·위약벌 문구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짐
• ① 동의 대상의 성격   ② 약정 구조
• ③ 권리행사의 목적   ④ 개인 당사자의 지위

투자계약 분쟁 점검표

점검 항목	핵심 질문
동의 대상의 성격	이사회 결의사항(유상증자 등)인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정관변경·이사선임 등)인가 — 후자는 의결권 침해로 무효 위험
약정 구조	의무 이행 확보·손해 전보인가, 투하자본 회수 절대보장(원금 전액·별도 수익)인가 — 후자는 무효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상인지, 위약벌로서 공서양속 통제 대상인지
권리행사 목적	경영 감시·감독인가, 투하자본 회수인가 — 후자는 권리남용으로 배척 가능
개인 당사자 지위	대표이사·대주주가 연대보증/독립 연대채무로 참여했는가 — 회사 약정 무효와 별개로 책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