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

Ch.06 · 개인 지갑(콜드월렛)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거래소 코인을 압류할 수 있는 이유는 코인을 관리하는 거래소라는 제3채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비밀키를 직접 보유하면, 코인을 내주도록 명령받을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음
  •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려도 이를 집행할 상대방이 없음

회수의 성패는 채무자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빼돌리기 전에 거래소 출급청구권을 얼마나 빠르게 (가)압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전처분으로 먼저 자산을 동결한 뒤 본안·현금화를 진행하는 순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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