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실제 압류 사례가 있나요?

Ch.05 · 실제 사례 ①②

(가)압류 결정과 인도명령

  • ① 출급청구권 가압류(업비트 사례) — 전자지갑상 출급청구권 가압류 결정이 발령됨. 이후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으로 취소되었으나, 출급청구권의 압류 적격 자체는 인정
  • ② 인도명령+특별현금화(코인레일 해킹) —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더리움 약 1,360개의 환부청구권을 압류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인도명령·특별현금화 진행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압류한 변형 사례)
Ch.05 · 실제 사례 ③④

체납처분과 인도·대상청구

  • ③ 국세청 체납처분 — 과세관청이 고액체납자의 거래소 계정(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체납자가 곧바로 현금 납부 (실효적 압박 수단)
  • ④ 인도·대상청구 주문(USDT 사건) — 시스템 오류로 약 200억 원 상당 USDT가 잘못 적립된 사건에서 "USDT 1,739,236개를 인도하고, 집행불능 시 1개당 1,466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거래소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은 실제 발령되나, "거래소 보관 코인 → 추심으로 현금 만족"까지 완결된 공간(公刊)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그 빈틈은 연계은행 원화 예치금 압류와 특별현금화명령으로 메우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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