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 압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속재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관리비용으로 보아 고유재산 압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2023.8.22. 2022구합32724, 미항소 확정)

• 사안 — 과세관청이 상속받은 숙박시설의 재산세(가산금 포함 약 134만 원) 체납을 이유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인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민법 제1022조 — 상속인은 청산 종료 시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므로, 그 보유에 따른 재산세는 '상속비용 중 관리비용'에 해당합니다.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재산세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 고유재산으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압류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청산절차나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