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비용'

어떤 세금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집행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

• 민법 제998조의2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포함 범위 — 대법원은 상속비용에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11.14. 2003다30968)
• 판단 기준 —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의 취득·관리·청산·처분 과정에서 생긴 비용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왜 한정승인에서 중요한가

이 규정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한정승인에서 특히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며 생긴 조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