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의 전형적 구조

• 사전동의권 — 정관변경·유상증자·대표이사 변경·합병·영업양수도·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통지·사전동의
• 위반 시 구제수단 — 조기상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위약벌·손해배상 청구
• 분쟁의 씨앗 — 투자자에게만 부여된 "우월한 권리"

주주평등 원칙과의 충돌

• 주주평등 원칙 —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 원칙적 무효 —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