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가상자산은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음란물 사이트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
•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될 수 있는 재산"으로 판단 → 단순 데이터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