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금액'의 산정 | 법무법인 아틀라스

Chapter 05

법원은 '상당한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Ch.05 · '상당한 금액'의 기준

출발점 — 약정 보수액에서 출발하되, 지출 전액이 아니라 소송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지를 개별적·객관적으로 심사합니다
요소 — ① 약정 보수액 ② 청구액과 당사자의 수 ③ 사안의 난이도 ④ 변론기일 횟수·제출 자료·증거조사·진행 기간 등 절차의 복잡성 ⑤ 소 제기 전에 취한 조치 ⑥ 소송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
필수 비용 — 인지대·송달료처럼 소송 진행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당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20637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Ch.05 · '상당한 금액'의 기준

판결	청구한 보수	인정액	산정 방식
서울중앙지법 2021나63541	190,320,806원 (제1심 보수)	142,128,322원	착수금 1,000만 원 전액 + 제1심 인용금액 6,606,416,128원의 2% 상당 성공보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706	110,875,785원	82,833,834원	회사가 실제 지급받은 이익 2,510,116,219원의 3% + 부가가치세
서울북부지법 2023가합21461	456,320,774원	50,000,000원	패소 부분 보수, 번역·출장 보수를 공제한 94,622,004원의 약 1/2
서울동부지법 2015가합108763	648,842,486원 (약정 4%)	216,280,829원	승소 확정 원리금의 2% 중 원고들 부담 부분(2/3)

Ch.05 · '상당한 금액'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