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가압류·가처분 등 부수 절차의 비용도 포함되나요?

Ch.03 · 부수 절차 비용

인정된 항목 — 서울북부지법 2023가합21461

  • 소송비용 — 대표소송의 인지대·송달료·감정료 합계 18,190,890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
  • 그 밖의 비용 — 승소 채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 2,597,320원을 인정
  • 부수 절차 변호사보수 —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 업무에 대한 변호사보수도 대표소송에 필요한 절차의 비용으로 포함
Ch.03 · 부수 절차 비용

제외된 항목과 판단 기준

  • 제외 ① — 대표소송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소송 전 중재 협의 업무의 보수
  • 제외 ② — 신청을 취하하여 회사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검사인 선임 신청 업무의 보수

부수 절차라고 하여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소송과의 관련성과 회사의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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