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상법 제405조의 비용지급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Ch.01 · 비용지급청구권

승소 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

  • 근거 —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제기하여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
  • 범위 —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
  • 구상권 —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집니다 (제1항 후단)
  • 패소 주주 보호 — 패소하더라도 악의가 아닌 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항)
Ch.01 · 비용지급청구권

제도의 취지 — 형평과 대표소송 활성화

  • 이익의 귀속 — 대표소송으로 인한 이익은 회사 또는 주주 전체가 향유합니다
  • 비용의 부담 — 소송을 수행한 개별 주주는 시간·금전상 손실을 직접 부담하면서도 간접적 이익을 얻는 데 그칩니다
  • 입법적 해결 — 이러한 상황은 형평에 반하고 대표소송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회사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35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21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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