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이 판결들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Ch.07 · 건설기계 기사의 구상금 소송 리스크 해소

구상금 소송 리스크 해소

  • 대상 —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 기사 (굴삭기, 지게차, 크레인 기사 등)
  • 결론 — 단순히 독립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구상금 소송 피고가 될 수 없음
  • 근거 — 위험공유 법리 적용 → 공단 대위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 소급 효과 — 진행 중인 구상금 소송에서도 새 법리 원용 가능
Ch.07 · 판단기준의 변화

'근로자 여부' 기준 폐기

종전 기준 (폐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독립 사업자면 제3자

새로운 기준

동일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동일 사업에 편입 → 위험공유 → 제3자 아님

Ch.07 · 다단계 도급 구조 전반

제3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가해자의 지위제3자 해당공단 대위권
동일 사업주 소속 동료 근로자제3자 아님행사 불가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제3자 아님행사 불가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작업한 건설기계 임대인 등제3자 아님 (신 법리)행사 불가
사업주 지휘·명령과 무관한 외부인제3자 해당행사 가능
책임보험자제3자 해당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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