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사건 2 — 굴삭기 기사 판결

Chapter 04

사건 2 — 굴삭기 기사
판결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Ch.04 · 사실관계

계약구조 — E(굴삭기 기사)는 F(부산 해운대 복합시설 철거공사 원수급인)와 2018. 2. 26. 굴삭기 임대차·운전노무 제공 계약 체결
직책 — F는 E에게 '기술팀장' 직책 부여, F 지정 일시·장소에서 작업 수행
사고 일시 — 2018. 3. 6. 14:30경
사고 내용 — E가 압쇄로 건물 기둥 해체 중 튀어오른 철근이 G(F 소속, 지상 8층에서 휴식 중)의 좌측 안면부 가격 → 하악골 폐쇄성 골절

Ch.04 · 보험급여 내역 및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