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사건 1 — 지게차 기사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Ch.03 · 사실관계

사고 경위

  • 계약구조 — B(건설기계 대여업자)는 C(하수급인)와 7톤 지게차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 체결
  • 작업 형태 — A(B 소속 근로자)는 C의 공사 현장에서 C의 지휘·명령에 따라 지게차로 철근 운반
  • 사고 일시 — 2017. 2. 27. 13:45경
  • 사고 내용 — A가 지게발을 내리던 중 D(C 소속 근로자)가 지게발 아래 접근 → 철근 묶음이 D의 두부 낙하 → 경부 척수손상
Ch.03 · 보험급여 내역

근로복지공단 지급액

급여 종류금액
요양급여267,889,990원
휴업급여135,425,960원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환산)233,552,722원

X(근로복지공단)는 A·B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 제기

Ch.03 · 판단 비교

원심 vs 전원합의체

원심 (대구지방법원)
  • 기존 판례 법리 적용
  • A·B는 C와 산재보험관계 없음 → 제3자 해당
  • 구상금 청구 인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 원심 파기
  • A는 C 지휘·명령 아래 D와 공동작업 → 위험공유
  • 구상금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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